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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Business Law) & 임/대/차/법 (Landlord-Tena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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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의 법적 형태 결정
 최영수변호사법률그룹  | 2009·06·20 04:40 | HIT : 5,603 | VOTE : 552
                            비지니스의 법적 형태 결정

사업의 성격, 비지니스의 잠재적 위험으로 부터의 보호 및 세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어떤 법적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지니스의 형태로는 자영업(Sole Proprietorship), 동업(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니스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잠재적 위험과 우발 채무로 부터의 보호

자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형태로서 사업체의 설립과 해체가 쉽고 간단하며 사업체의 자금과 개인 자본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소유자 또는 동업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사업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소송등에 따른 거액의 우발채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소유자는 주주로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는 비지니스 채무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청구권으로 부터 자신의 개인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2. 설립 절차 및 유지 비용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특별한 설립 절차가 필요 없으며 따라서 설립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한 운영 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유지비용도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과 유지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회사 설립 정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뉴욕주 등록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수수료 $130을 납부하여 합니다. 또한 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소유자는 회사를 운영할 임원 – 사장, 부사장 등-을 선임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소유자가 임원을 겸임합니다) 회사의 회계기록 및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소득세

자영업자, 동업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유자들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손실을 자기의 지분만큼, 실제 비지니스에서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 소득에 대한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득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에만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납세후 소득을 배당금으로 분배하여 배당받은 주주가 다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단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4. 투자 유치의 편의성

다른 비지니스 형태와는 다르게 회사의 경우 주식 매매를 통하여 회사의 소유권을 부분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회사는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쉽고 꼭 필요한 종업원을 종업원 주식 매수권(Employee Stock Option)을 발행하여 고용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형태가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남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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